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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뉴스] '영빈관·태양광' 여야 공방 격화..."양치기 예산" VS "도둑이 제발저려" / YTN

2022-09-16 112

■ 진행 : 김영수 앵커
■ 출연 : 노동일 경희대 교수,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더뉴스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대통령실 영빈관 신축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영빈관 신축과 관련해서 국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풀 것이다라는 언급이 나왔고요. 또 영빈관, 대통령실 확장이 아닌 새 부속실이다라는 점도 이야기했습니다. 또 부속시설 이전비, 추가로 필요하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군요. 지금 이 영빈관 신축뿐이 아닙니다.

태양광사업 비리도 논란이 되고 있고 오늘은 쌀 시장격리, 그러니까 정부 매입의무화 법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. 오늘의 정국 현안은 노동일 경희대 교수,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

[인터뷰]
안녕하세요.


안녕하십니까. 먼저 영빈관 이야기 좀 해 볼까요. 영빈관을 신축할 것이다라고 대통령실이 예산안을 짜놨습니다. 편성을 한 거예요. 물론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, 국회와 상의할 것이다라고요. 그런데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에 있던 영빈관을 쓴다고 하지 않았었나요?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?

[노동일]
그러니까 기존 청와대 영빈관을 쓰겠다고 했는지 그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. 그건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. 어쨌든 대통령실 다 이전하면 청와대에 있는 시설은 다 쓰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일단 그런데 어쨌든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실 이전에 사백몇십 억 현재까지 쓰여진 예산을 쓰는 걸로 알았습니다.

그런데 저렇게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영빈관을 신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저는 그것이 어쨌든 시기적으로도, 명분에도 부족한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. 국민들이 예산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얘기할 때 사백몇십 억밖에 안 된다,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?

그런데 영빈관까지 새로 건축한다면 그건 1000억이 넘는 예산이 드는 거니까 명분이 좀 부족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거 청와대 영빈관 있을 때도 어마어마한 시설이 숙소, 우리가 얘기하는 영빈관이 아니라 그냥 접견, 연회장이 아니었습니까. 그런데 미국의 블레어하우스라든지 중국의 조어대 이런 것처럼 국빈이 방문하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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